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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어업인단체,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시위[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인 전남 어업인들이 결사 반대 투쟁에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단체는 23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주변 해변공원에서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과 이철 의원 및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영식 부의장 등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어업인 7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후쿠시민 원전 오염수 결사반대, 정부는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방류를 철회하라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채 투쟁 결의를 다졌다. 또,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가 적힌 깃발과 대형 현수막을 내건 양식장관리 어선 등 200여 척이 완도항 앞바다를 무리 지어 운항하며 단체 행동도 벌였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수산업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 바다 내 방사능 해양 오염 우려는 물론이고, 불안 심리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락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선언문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후손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 받는다"면서 결사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을 받아야 하느냐"라면서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원전오염수를) 보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꼬집으며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위장명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감사는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현지 어업인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3만t을 방류할 계획이다"면서 "그렇게 안전하고 심지어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우리 농어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방류를 막아야 한다. 각 영해 기점과 주요 어장, 양식장, 항·포구에 방사능 감시장비를 설치, 모든 자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일본산 수입수산물 전 품목 유통이력 관리 강화 ▶수산 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소비 위축·가격 왜곡 방지 차원의 정부 비축 수산물 확대 ▶광역 방사능 감시 방제센터 구축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 개최 지원 등을 요구했다.전남은 바다 양식과 염전 등을 통해 수산물 192만t을 생산, 국내 수산물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생산액도 3조 1002억 원을 기록, 명실상부 전국 최대 수산물 산지다.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지역 어업계의 반발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남 어업인 단체들은 이날 완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꾸준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부산·울산·경남, 제주와 함께 5개 시·도 협의체를 꾸려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수산물 안전생산 관리대책을 세워 전담 체제로 방류 전·중·후 단계별 대응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앞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를 이달 안에 완료할 전망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안전성 관련 보고서를 내놓는 대로, 최종 방류 시점 결정에 나선다.<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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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하라사진>완도군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결의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의회(허궁희 의장)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7일, 임시회를 열고‘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1월 31일 최종 승인하고 추천서를 제출한바 있다.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내의 유력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자‘추천 보류’로 가닥을 잡았다가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내 우익세력들의 압박과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의 보수표를 의식해 방향을 바꾸는 치졸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반복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것이며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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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어린이집연합회 아베 정부 경제 보복조치 규탄 성명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은평구 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20여명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은평구 연신내 물빛공원앞에서 아베 정부 경제 보복 조치 규탄 성명 발표를 했다. 일제 침략전쟁 속에서 수많은 불법적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일본정부가 이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다 씻어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없다며 강변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여 외교적 협의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아베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마저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대한민국 핵심 기반산업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해치고 한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려는 제2의 침략적 도발행위와 다름없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돈 몇 푼 받기 위해 70년 이상을 싸워온 것이 결코 아니다.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기업의 사죄와 배상, 피해자 추모와 역사교육,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요구이며, 이를 일본 아베정부가 변명과 갈등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희석시키고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 경제수탈과 학살, 강제징용 등 아직 피해자인 한국민들에게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간에는 매년 1천만 명의 교류왕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편협하고 몰상식한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양국 국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이익 놀음에 활용하고 있다.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일 양국간 국민들의 친선교류를 떼어놓으려는 것은 반외교적인 행동이다. 아베 정부는 더 이상 역사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국민들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 자제운동 등의 범국민적 극일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 아베 정부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제사회 경쟁력 재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오랜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깨어있는 백성들은 늘 국가의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키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어린이집 원장들로서 이 나라에 더이상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깨어있는 국민정신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에 우리 은평구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일동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과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 아베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침략적인 경제 보복조치의 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은평구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일동은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동원을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일본 아베정부는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지 말고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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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 일본 경제보복 규탄 릴레이 동참[청해진농수산신문]19일 조병옥 음성군수가 음성읍 설성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 지자체장들이 펼치고 있는 ‘1인 1일 일본 규탄 챌린지’ SNS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조병옥 군수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는 메시지의 피켓을 들고 일본의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과거사 반성도 없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로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릴레이 챌린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적어 개인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조병옥 군수는 다음 주자로 송기섭 진천군수에게 바통을 넘겼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6일 민·관·정 협의체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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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 ‘일본 규탄 챌린지’ 릴레이 동참[청해진농수산신문]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16일 ‘1일 1인 일본 규탄 챌린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김재종 충북 옥천군수의 지목을 받아 이날 챌린지에 나선 이차영 군수는 괴산보훈공원 내 충렬탑 앞에서 ‘일본은 부당한 경제보복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아베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차영 군수는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온갖 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 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괴산군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정부 및 충청북도와 연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챌린지 릴레이는 서울시 서대문구 주도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에 참여한 150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차영 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조병옥 음성군수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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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일본 아베정부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릴레이 1인 시위 동참[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주한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김 의원은 “치졸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쟁국가로 나가려는 아베 정부의 무모한 경제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힘으로 일본 경제보복 막아내자’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도전에 굴복하는 것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저와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나갈 굳은 의지로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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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황금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에 대해 시민이 원하지 않은 발전소 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광양그린에너지(주)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6,800억 원을 투자해 14만 3,653㎡부지에 순수 목질계(우드펠릿)를 원료로 사용하는 220MW급 발전소이다. 황금일반산업단지 내에 건설예정인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인근에 5만1천여 명이 거주하는 광양읍과 골약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영양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발전소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앞서 광양그린에너지(주)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골약동주민센터에서 개최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았다. 또, 지난 4월 여수 율촌면사무소와 광양읍사무소에서 개최된 추가 주민설명회에서도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5월 말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광양환경NGO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집회로 무산되기도 했다. 또 광양만환경포럼을 비롯한 8개 환경 단체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 이익 도모를 위해 명분 없는 친환경에너지라는 허울로 위장한 반환경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시민이 원하지 않는 발전소 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발전사업자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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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하라”▲ 함평군의회 결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의회은 지난 12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경임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조치 철회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대금이다. 그러나 최근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으로 지급한 우선지급금 2억1천여만원의 환수고지서가 발송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경임 의원은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초과지급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송부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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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쌀 개방 선언 철회하라 성명발표김영록 의원, 쌀 개방 선언 철회하라 성명발표 쌀 관세화는 식량주권 포기하는 것 ▲ 김영록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김영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은 18일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쌀 전면 개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WTO가 보장한 협상도 포기한 채 300만 농민의 반대속에 일방적으로 쌀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며 "국민과 농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쌀 전면 개방 선언은 5천년간 우리 국민이 이어온 쌀과 농업, 그리고 전통산업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WTO 회원국과 공식협상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음에도 협상 자체를 포기한 것은 또 다시 쌀과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대기업의 수출 이익을 지키려는 정부의 통상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쌀 개방 유예시 의무수입량 두배 증량은 WTO 협정 어디에도 없는 주장이고 협상을 두려워한 굴복이자 국민 협박과 다름없다"며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호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도 '쌀 현상 유지는 회원국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협상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촌 현실은 구제역 이후 조류독감과 양파, 마늘, 배추 등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 조차 없다"며 "쌀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 먹거리를 식탁에서 찾을 수 없게 되고 국민위생과 식량안보, 식량주권도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영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해남,완도,진도)은 "정부가 할 일은 쌀 개방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상제, 무역이익 공유제 등 근본적인 농업 회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며 "쌀 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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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광 완도 핵폐기장 유치 찬반 갈등 첨예화영광군 홍농읍과 완도 생일면 등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인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둘러싼 전남 영광, 완도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전남 영광군 홍농읍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위 대표들은 28일 오전 홍농지역 주민 4,500여명의 찬성 서명부 등 첨부서류와 함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청원서를 산업자원부에 접수했다.영광군 경제살리기협의회와 홍농읍 주민 등 유치위 대표 11명은 이날 오전 7시께 영광을 출발, 산업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청원서를 접수시켰다는 것.영광 홍농지역 주민들의 유치 청원서 제출은 지난 27일 경북 울진군 주민들의 청원서 접수에 이어 두번째다.또 전남 완도군 생일면 지역주민도 400여명(41.1%)의 찬성 서명과(청원유효자325명),완도군외면 연풍리 주민 700여명(19.27%)의 찬성 서명을 받아(청원유효자1,212명) 제출예정이며 전북 고창, 군산지역 주민들도 이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청원서를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그러나 전남 영광 핵폐기장 건설반대 범군민 비대위와 핵폐기장 추방을 위한 고창범군민대책위. 울진핵폐기장 반대투쟁위원회. 군산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청원서 제출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핵폐기장 시설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유치될 사안이 아니다"며 "산업자원부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핵폐기장 유치 공모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지난 몇 년 동안 완도, 울진, 고창, 영광, 군산, 부안지역은 핵폐기장이라는 악령에 빠져 지역주민들간에 분열과 갈등, 반목으로 깊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며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유치공모안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이들 4개지역 대책위와 함께 완도군청년회는 산업자원부가 현재의 방식대로 핵폐기장을 추진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연대투쟁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영광지역 비대위 위원장은 "핵폐기장 유치에는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예비신청 불가'에 지역민들의 의지를 모을 것이다"며 "핵폐기장 시설은 오히려 지역의 미래를 핵발전소보다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산자부는 이달 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청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9월 15일까지 해당 시 군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을 받은 뒤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찬성이 가결된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본신청을 받은 다음 연말께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핵폐기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